보훈교육연구원이 진행 중인 공직자 대상 나라사랑 교육이 공무원들의 호응 속에 계속되고 있다. 매회 신청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교육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 다음은 지난달 7일 공직자 교육 중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의 강의 ‘한미동맹, 북핵과 MD - 전시작전통제권의 중요성’을 요약한 것이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리인 주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것을 작전통제권이라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작전통제권은 전시와 평시로 나눠 평시는 우리가 통제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게 돼 있다.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80년대 들어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 환수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뉘었고, 우리나라는 평시작전통제권만을 환수하게 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졌을 때, 대한민국이 스스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을 때’라는 조건을 단 채 그대로 두었다. 이 같은 결정은 무슨 뜻을 가진 것일까.

전쟁발발 순간 핵심전력 부산항 입항

북한이 남침을 강행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국군의 전투력은 북한군과 비교했을 때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가 파괴되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미 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해진다.

예를 들어 우리 공군이 북한 영공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니고 있는 폭격기와 지대공 미사일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중전은 공군의 전투기들이 공격편대를 편성해 공중전 편대의 엄호로 전자전 편대가 전자레이더 포를 파괴하고 폭격편대가 2차 공격, 정찰편대가 임무완수를 판독한다.

그러나 우리 공군 단독으로 이 작전을 수행할 경우 공군 병력의 반 이상이 실추될 정도로 위험부담이 커진다. 반면 이 작전을 제주도 남쪽에 배치된 미국의 B2, B52전투기가 대신한다면 반나절 만에 북한 지대공 미사일의 90%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지상전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1개 기갑여단을 중무장시킬 수 있는 장비 일체가 부산항을 통해 입항한다. 괌에 배치된 사전배치전단 5대가 최소 24시간 최대 3일 안에 부산항으로 진입 가능해 신속하게 병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상에서는 독도함이 상륙함 1개 대대를 중무장시킬 수 있는 장비와 해병대 2개 대대를 싣고 해상전에 돌입한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함과 같은 항공모함을 1척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병력은 미군이 대신 수송하는 체계다. 우리 스스로 하자면 5,000억 원짜리 독도함이 30대 필요한 수준이다.

군수품도 미군의 지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공중전에 투입되는 각각의 전투기들은 총 100억 원에 이르는 미사일을 달고 폭격한다. 전투기는 하루에 최대 4회 출격 가능하므로 전투기 1기가 400억 원의 미사일을 소비하는 셈이다. 지상전에 투입되는 각종 대포와 탱크에 달린 미사일 보급도 미군이 한다.

전시에는 각종 군수품과 무기의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전쟁물자가 제때 조달되지 않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모두 패망하고 말았다. 그만큼 군수물자는 중요하다. 보급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미군의 최상급 보급부대를 해상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처럼 느닷없이 공격당하는 일은 사실상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미군의 도움으로 최소 3일에서 7일 사이에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시간 북한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미국의 첩보위성 덕분이다.

전쟁의 위험 속에 놓인 우리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현안을 무시하고 국방비만을 천문학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미동맹을 현명하게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미동맹, 수십조 원 국방비 절감 효과

최근 중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로 급부상했다. 일단 거리상으로 중국과 가깝다.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미국을 안심시키고 중국을 잘 달래야 한다. 그래야 양국이 우리의 통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통일 준비의 관건은 강대국 사이에서 현명한 외교를 펼치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 나라를 지키고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조 원의 국방비용을 절감하는 등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자 가치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비록 스스로 군대를 일으킬 수 없는 나라지만 전시작전권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튼튼한 국방과 통일 준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