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호국보훈 환경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므로, 호국이 돼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진정한 보훈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금년을 자주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해로 언급하고,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는 등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미동맹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안보, 경제, 통일 등 국가 3대 전략 추진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 국민 호국보훈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비군사적 대비 업무 강화 본격 추진

-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한미동맹과 호국보훈정신 제고방안을 우선 논의한다.

보훈단체와 안보단체 등과 함께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위해 협업하는 한편 전국 지방보훈관서는 이를 위한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교육 실시

- 기업·기관 등 나라사랑 강의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나라사랑 전문강사진’을 공개모집해 유능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선발된 강사진을 대상으로 ‘강사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자질검증과 역량강화에 집중해 교육체제를 명확히 구축한다.

- ‘유치원-초·중·고-대학교’ 교육단계별로 나라사랑교육을 지원한다.

-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탐방 프로그램인 ‘나라사랑 현장을 가다’를 운영하는 등 ‘강의-토론-체험’의 종합형 나라사랑 연수교육을 추진한다.

 

희생과 헌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 거행

- 독립 관련 행사(독립)는 독립정신을 나라사랑정신으로 계승하고 발전토록 추진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4.13), 순국선열의 날(11.17) 등의 행사를 추모뿐만 아니라 독립정신을 상기시킬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한다.

- 참전 기념행사(호국)는 국민 안보의지를 결집하는 참여와 공감의 행사로 추진한다. 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3.24), 6·25전쟁 67주년 행사(6.25)를 지방기념식, 안보결의 행사 등 계기 행사로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민주화 관련 행사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통해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15의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강화

- ‘현충시설 등 건립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현충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충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을 추진한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 최재형 고택 기념관 신규 설치하는 등 독립운동유적을 개보수하고 전시관 개선과 기념 표지물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추진

-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명비와 조형물 건립을 추진한다. 지역별 명비는 보훈단체의 의견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고려해 4곳을 추진하고 학교별 명비는 학도의용군 출정식 등 학교의 상징성을 고려해 11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 학술적 기반 구축 및 선양·홍보사업을 추진해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선양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독립유공자 공훈선양을 통해

나라사랑정신 확산

- 국내·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실태조사와 이·단장을 지원한다. 국내 산재묘소(4,321기)는 '15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 조사를 추진중이고, 국외에 안장된 것으로 확인된 독립유공자 묘소(446기) 중 현지 보존 묘소(137기)는 유해봉환 또는 단장 지원(1기 250만원)을 추진한다.

-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상기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미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방안을 검토중이며 독립유공자의 인명사전 편찬 사업(’15~’24)을 통해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독립운동 공적 등을 알리고 독립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전 국민에게 확산한다.

 

■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 추진

국가유공자 발굴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제도를 개선한다. 북한 관련자, 친일행위자 등 부적격자의 서훈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적심사 및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을 확대하고 DB구축을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등록자 15만 명의 신상확인 작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생존참전자에게는 참전 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증 수여 등 참전유공자로서 예우하고 사망한 참전자는 국립묘지(호국원) 합동이장, 봉안식 추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 보상 및 등록제도 개선

-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 보장을 위한 ‘보상 강화’를 위해 보상금과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참전명예수당은 2013년 이후 5년 연속 인상을 계속해 올해 22만 원을 기록했으며 지속적 인상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 쓸 예정이다.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지자체에게 협조 요청과 함께 참전수당 전액이 기초수급산정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간다.

- 상이등급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질환 등급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파킨슨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질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지원

-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보훈대상자 질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진료체계로 운영한다. 중앙보훈병원 내 보훈대상자 주요 질환(고엽제, PTSD 등) 연구를 위한 보훈의학연구소를 건립(’18년 3월 완공)하고 지방병원은 전문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전문재활의료를 확대시킨다.

- 전국 300여 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지원한다. 위탁병원 진료내역 확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적정진료를 실시하고 진료내역을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해 위탁병원에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등 국가유공자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고령 국가유공자의 요양·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강원·수도권 입소대기자 해소를 위해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전쟁 트라우마 프로그램과 ‘치매극복사업’을 운영하는 등 보훈요양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고령인 국가유공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5·18, 특수, 참전, 고엽제법 적용대상자까지 양로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적기 확충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으로 안장수요에 적기 대처한다.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을 대전현충원 봉안묘 1만 7천기, 임실호국원 봉안당 1만 5천기 등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괴산호국원 5만기, 제주국립묘지 1만기 조성을 추진한다.

 

호국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단체의 역할 제고

- 보훈단체를 구심점으로 호국활동을 강화한다. 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책을 공유하고 6·25참전국에 대한 위로행사와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대국민 안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보훈단체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올해 실시되는 재향군인회 등 6개 단체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향군인회 임원의 전횡 방지를 위해 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제를 도입해 투명한 조직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마무리

올해 일자리 확보목표 6,562개

- ‘1사 1제대군인 채용’으로 우수한 민간일자리를 확보하고 범정부적 협의체인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정례화로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제대군인 미채용 우수업체 5,000곳을 선정해 채용 협력을 추진한다.

 

제대군인의 취·창업역량 강화

- 맞춤형 교육 실시와 지원조직 확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8,350명이 지원받았던 위탁교육(대학, 전문기관), 취업역량교육, 직업훈련 바우처, 사이버교육 등 취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정원·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제대군인(군인연금 비대상)의 취업 전 생계안정을 위해 중기복무자(월25만원 6개월), 장기복무자(월50만원 6개월)등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해 대국민 홍보를 펼친다. ‘일자리 정책포럼’(보훈처)과 ‘제대군인 취업지원 민·관·군 세미나’(국방부)를 연계해 공동개최한다.

 

 

‘명예로운 보훈’ 추진 4년간의 성과

참전국 미래세대 연계 강화, 한미동맹 강화 지원

■ 보훈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희생을

알리는 행사 거행

- 유엔참전용사를 초청하고 현지 위로감사 행사를 마련한다. 유엔참전용사 고령화(평균 87세)를 고려해 참전용사 후손 중 저명인사, 실종 장병 유가족, 참전부대원 등으로 초청대상을 확대한다.

-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7.27)은 유엔참전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평화통일지지 기반을 구축하며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

-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11.11)은 6·25참전 유엔군 전몰장병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유엔참전의 의미를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마련된다.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관계 지속을 위한 미래세대 연계를 강화한다. 참전 21개국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개최(7월 예정)로 6·25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선진 보훈국가와 정책현안 교류를 위해 국제보훈워크숍을 개최(9월)하는 등 국제보훈역량을 강화했다.

이어,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 등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엔참전국 의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체계적인 국제보훈사업을 위한 ‘유엔참전국 교류협력법’ 제정을 추진해 ‘턴투워드 부산’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국내·외 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발전된 대한민국 보훈정책을 본격적으로 수출해 선진보훈정책 전수로 비참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지지기반을 늘릴 예정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정부·민간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양국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한다. 주한미군장병전우회(KDVA) 창설 지원과 미국 재향군인회·참전협회·주정부 및 보훈부와의 정례적 교류협력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우호협력 관계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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