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식 이후 공산주의는 붕괴되고 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세계화의 시대라고 불렀는데 세계화의 시대란 국가들의 경제적인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고 그 결과 경제적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한 나라의 경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시대를 의미한다. 세계화는 전체적으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더욱 부유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화가 20년 이상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겼다. 세계 전체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세계화의 열매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세계화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2016년 영국은 세계화의 상징이던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했고, 지난해 11월 미국 국민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발했다. 영국과 미국 국민은 좌파적, 자유주의적 정부를 거부하고 보다 우파적, 보수적, 민족주의적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2017년 프랑스에도 우익 보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프랑스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주변질서 변화, 위기이자 기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이지만 중국과의 거래에서 미국이 계속 손해를 보아 왔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정당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지 않고 미국을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49년 동안 지켜져 왔던 관행을 깨 버렸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은 대만 총통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중국 정부의 비난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이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며, 남지나해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미국과 상의하는가”라며 되받아쳤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갈등 관계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는 가히 대변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예비역 육군 중장은 2016년 10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현 김정은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는 이제 무용지물일 뿐이며 군사력이라도 동원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존 마티스 전 해병대 대장,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존 켈리 전 해병대 대장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클 플린 예비역 육군 중장 등 트럼프의 안보팀은 김정은의 도발적 행동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 월터 샤프 예비역 육군대장은 2016년 12월 1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대에 거치할 경우, 이를 선제타격해서 파괴시켜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더 쉽게 북한 핵을 공격할 결심을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몇 달 전 대한민국에 귀순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존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정권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반도 주변 질서의 변화는 한반도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회도 된다. 트럼프 행정부를 구성할 인물들이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북한 핵문제가 이제 인내의 허용범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내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세력도 있으며 북한 핵의 본질을 오해, 핵을 가진 북한과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재개하면 과연 남북한 간 평화가 가능할 것인가, 의문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통일 강대국 희망을 갖자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살아 있었을 때 “남한에 어떤 종류의 정부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김정일은 자신은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서울에 갈 것이며 그때 남한 인구 중 1,000만 명은 이민 보내고 2,000만 명은 숙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민 보낸다는 말은 캄보디아 공산화 직후 나타난 경우처럼 제거하거나 국외로 추방한다는 말일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통일 강대국으로 만드는 관건은 이 나라를 튼튼하게 수호하려는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튼튼한 한미동맹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급변할 지도 모르는 시대는 불안정한 시대이며 동시에 어려운 시대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내외 질서가 변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지도자들의 훌륭한 전략과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다.

언제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단결된 힘을 과시, 조국을 구출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함은 물론, 북한 독재정권을 넘어서는 자유통일 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보훈가족 모두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과 그러기 위해 몸과 마음 다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다짐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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