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북한 잇단 도발위협 계속정부 국민 합심 대처해야”

국가보훈처는 최근의 국가 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6년간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서 연인원 500만 명에 대한 교육 경험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親韓) 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한미동맹의 해체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 유도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처장은 따라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 대비’지만 그 ‘유지·강화’ 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이기 때문에 최근 사드 배치 논란 등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비군사적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의 비군사적 대비 업무의 본격적인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중심으로 비군사적 대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미동맹과 호국보훈정신 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널리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올해의 나라사랑교육은 전문 강사진 등을 통해 155만 명의 교육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지역별 오피니언 리더 포럼을 구성해 안보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도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참전용사 외에 실종 장병 유족, 참전부대원 등으로 초청대상을 확대해 모두 6회에 걸쳐 600명을 초청하게 된다. 현지 감사행사도 참전 21개국 전체에서 개최한다는 계획 아래 38개 공관에서 140회에 걸쳐 약 2만 명이 참석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확인 마무리, 제대군인 일자리 목표를 7% 늘려 5만 3,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금년 3.5%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의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훈대상자 질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의료 진료체계 운영, 보훈병원의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등을 확충하고, 국가보훈 인천병원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기서부권역 국가유공자들에게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박근혜 정부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은 업무보고에서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라며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자유, 행복의 보장은 오랜 시간 준비되고 가꾸어진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국가 안보 및 국민 행복과 직결된 과제이기에 현재와 같은 엄중한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의 반복을 통해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대선 등 중요 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튼튼한 안보’를 위해 범 부처 차원에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와 가족, 179만 미군을 포함한 195만 21개국 유엔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과 3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의 희생과 공헌으로 지킨 나라”라며 “이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