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대비 추진 방향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4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나라사랑교육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와 국내적인 불확정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비군사적 대비 업무 추진을 통해 국가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비군사적 대비 업무의 개념과 내용, 추진방향 등을 알아본다.

비군사적 대비 업무란

우리나라는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다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노출돼 있어 안보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중첩되면서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안보를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할 때, 갈수록 분화하는 사회와 다양화해 가는 가치관을 감안하면 국민 전체가 주체가 되는 비군사적 대비 업무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군사적 대비와 비군사적 대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군사적 대비란 직접적인 군사력을 운영하면서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비군사적 대비란 물리력을 제외한 정치·외교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국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갖춘 총체적 대응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지난 60년간 지켜온 핵심의 하나인 한미동맹과 그 핵심 내용인 한미연합방위체계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직접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군사적 대비이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영역이다. 전시상황이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그만큼 비군사적 대비를 통해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민적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전쟁들이 눈에 보이는 전투력과 물리력 못지않게 정신적 전력이 더욱 중요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올해의 호국보훈 환경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비롯해, 한중 한일 간의 현안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 양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변수까지 생기면서 우리는 전에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단계에 있음을 밝히면서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금년을 ‘자주통일의 대 통로를 여는 해’로 언급하며 ‘미군철수 통한 적화통일’이라는 대남전략의 야욕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냉엄한 국제상황과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국민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요 국정과제의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그간의 노력과 실적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정부 총괄부처로 이미 지난 4년간 360만 명, 6년간 500만 명에 대해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교육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한미동맹 인식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나라사랑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72.2%에 이르고,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호국정신 함양교육이 필요하다’는 대답도 7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의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그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 외에 ‘서해수호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면서 북한 도발을 상기하고, 호국영웅 명비 건립, 호국영웅 명칭 부여, 지역별 호국보훈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호국정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호국보훈 정신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꾸준히 구축해 왔다. 중앙과 지방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의 안정적 편성기반을 마련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 보훈관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토록 했으며, 중앙과 지역단위 보훈 안보단체와의 업무협조 시스템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어려운 여건 아래 추진된 지난 수 년 간의 이러한 실적이 향후 비군사적 대비 업무의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 방향과 계획

국가보훈은 기본적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함양하는 핵심적 기제의 하나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안보 능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비군사적 대비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들의 공훈, 대한민국의 안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국가보훈처가 방향으로 잡은 비군사적 대비의 핵심은 나라사랑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안보의식의 제고와 거기에 기반한 튼튼한 안보역량은 다른 통합적 안보 대비 시스템과 하나가 돼 비군사적 대비의 힘으로 완성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우선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로 비군사적 대비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호국보훈정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비군사적 대비를 안보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정치권과 국민 각계각층의 갈등과 대립 해소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비군사적 대비 업무로 업무역량을 모아 △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서로서의 역할 강화 △ 보훈 안보단체와의 협업 지속 강화 △ 전국 지방관서의 대국민 소통 업무를 중심으로 한 비군사적대비 업무 추진 △ 지자체,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 추진 △ 호국보훈교육 진흥법 제정 등의 정책도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궁극적으로 비군사적 대비 업무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정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사랑교육과 애국심 함양이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고, 비군사적 대비 업무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을 이뤄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