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보훈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 신호탄은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보훈 가족의 기대에 맞춰 추진하게 될 새로운 보훈정책은 ‘따뜻한 보훈’으로 이름 붙여졌다. ‘따뜻한 보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동력이 실리면서 국가유공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 왜 ‘따뜻한 보훈’인가

새 정부 국가보훈처 국정과제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보훈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진정한 보훈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보훈분야에도 정책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쪽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잡았다.

국가보훈처는 독립과 호국,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되, 그 내용은 국민과 함께 충실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훈대상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적극 반영,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가유공자를 ‘빈틈없고 특별한 보훈 시스템’으로 보살피고 국가유공자가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따뜻한 보훈’이 뜻하는 것

‘따뜻한 보훈’은 정부와 정책이나 제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 무게를 옮기겠다는 국가보훈처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것은 240만 보훈가족 모두를 섬기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되는 광폭의 보훈을 뜻한다.

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유공자에 대한 지원 외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희생하는 분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유공자의 삶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면, 이를 국민적 다짐으로 승화시키고,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다듬는 것이 ‘따뜻한 보훈’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따뜻한 보훈’은 보훈처가 현장의 목소리, 개인의 삶, 각각의 형편을 주의 깊게 살피고 다가가, 국가유공자의 생활과 명예를 지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단단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 ‘따뜻한 보훈’ 정책의 방향

<과거와 미래의 통합>

일제 강점하의 독립운동, 6·25참전과 월남전 참전, 그리고 4·19와 5·18. 어쩌면 보훈은 숙명적으로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보훈은 ‘연로한 분들의 전유물’ ‘과거에 대한 보상’ 정도로 인식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도 안보현장에서는 의무군인으로 복무중인 젊은이들의 나라를 위해 헌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는 오늘과 내일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독립-호국-민주화를 위한 과거의 기여, 안보와 민생의 현장을 지키려는 오늘의 노력, 내일의 준비하는 나라사랑의 마음 그 모두가 ‘따뜻한 보훈’의 영역이다. 그래서 따뜻한 보훈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고 통합하는 보훈이다.

<보상과 복지의 균형>

이제까지 보훈의 중심은 보상에 더 큰 무게를 둬왔다. 정부의 재원을 토대로 이뤄지는 보상은 대상자들의 ‘더 많은 보상’을 위한 경쟁이 이뤄진 측면도 있었다. 여기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훈 복지가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도 나타났다.

그래서 보상과 함께 더욱 강조되는 것이 복지다. 국가유공자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지속적인 보상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현실의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복지의 확충이 더욱 중요해졌다.

찾아가는 보훈 복지 시스템 ‘보비스’와 함께 주거, 의료, 요양 등의 체계적 복지시스템을 갖춰, 보상이 다하지 못한 빈틈을 꼼꼼히 메우는 것이 따뜻한 복지의 핵심 전략이다.

<다양성 존중과 새로운 문화>

보훈의 역사 일부에는 정권의 정치권 야욕이 작용하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단체들이 다소 혼란스러운 역정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유공자 각각이 갖는 국가관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그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나라사랑’이라는 한 길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공자 단체 역시 자신의 역할과 가치관에 따른 고유의 활동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한 ‘도움을 받는 국가유공자’에서 이웃에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단체’로 변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를 반영해, 보훈 가족이 우리 사회 발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에서부터 시작된 보훈외교는 ‘참전’이라는 과거를 매개로,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적 자산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훈외교는 이제 참전을 통한 ‘형제국’ ‘지원국’의 과거를 넘어 국가 간, 양국 국민 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 외교부 등 정부 부처 내의 협업은 물론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채널의 민간교류를 이어왔던 보훈단체와 함께 보훈외교의 영역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 어떻게 풀어갈까

‘따뜻한 보훈’은 이제까지의 ‘시혜적 보훈’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가 혜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정당하게 예우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국가유공자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제도나 정책보다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업무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열린 마음으로 정책 수요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훈정책의 중심을 국가유공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달라진 정책적 상황과 달라진 국가유공자의 형편을 살펴 최적화된 ‘섬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조직은 핵심 정책과 과제에 집중하고,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 업무별 협업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책담당자가 정책현안에 유기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또한 보훈처는 보훈정책 연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시너지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