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해왔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선의 보상과 예우의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보다 11.0% 늘어난 5조 4,736억 원으로 편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은 정부의 보훈정책의 비중을 말해주는 지표인 셈이다. 이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 7.1%에 비해 3.9% 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보상금 등의 인상률을 5.0%로 정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7년 물가인상률 1.9%,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상회하는 것으로, 최근 8년 기간 중 최고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전년보다 1,391억 원이 늘어난 3조 2,654억 원으로 편성됐다.

보상금과 연계한 6·25자녀수당과 고엽제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안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정액 월 8만 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도 강화해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의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 예산(526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6개 지방관서에서 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도 도입키로 했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에 대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감면율을 90%로 확대하는데 따른 예산도 7,009억원(전년 대비 26.4% 증가)이 편성됐다.

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2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정부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