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제보훈워크숍은 ‘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여성 제대군인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은 이와 관련해 어떤 지원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틀간의 짧은 워크숍이었지만 ‘따뜻한 보훈’으로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꿔가고 있는 우리 보훈정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해외 참석자의 워크숍 발표 내용 요약.

 

□ 미국

미국의 제대군인 의료서비스는 등록환자 800만 명을 돌보는 미국 내 가장 큰 의료보건 시스템이다. 이중 70만 명이 여성 제대군인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한다.

미국은 미국 전역의 의료센터 168개소와 지역사회 기반 외래환자진료소 1,050여 곳을 관리하고 있다. 보훈부는 암 치료부터 가정 요양서비스까지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대군인의 83%가 보훈부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훈의료청은 여성 제대군인에게 종합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모든 제대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자’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경험한 이용자들은 다른 1차 의료서비스 제공업자를 배정받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접근성, 의사소통, 공동의사 결정, 자기관리 지원, 포괄성, 직원분야 등 6개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모든 여성 제대군인은 유방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훈부의 진료소 60곳에서 디지털 유방촬영술을 제공하며 다른 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부의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비율은 민간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훈부는 130개의 의료센터에 부인과를 두고 있으며 산모 의료와 분만 비용을 지원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제대군인에게는 7일간의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훈부는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 불임치료, 제대군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보훈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의 40%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이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보훈부는 의료서비스의 혁신 프로젝트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차 의료, 부인과, 제약, 약국, 정신건강, 모성의료 등 6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훈부는 여성제대군인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5만 7,861건의 전화를 받고 4만 6,424건의 정보자료를 제공했으며, 1,003건의 채팅상담을 실시해 제대군인과의 소통통로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는 2016~17년 기간 중 1만 4,122명의 여성 제대군인에게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제대군인의 11% 수준이다.

캐나다의 여성 제대군인은 남성과 동일한 보상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고 있으며, 현재 여성 제대군인만을 위해 별도로 고안된 프로그램은 없다. 이는 캐나다가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젠더기반평가’ 실현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제대 후의 삶에 대한 연구 결과(2013년) 여성 제대군인은 건강, 정신건강, 장애 등에서 남성 제대군인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으나 남성에 비해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한 활동에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고용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제대군인은 제대 후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39%로 남성의 59%에 비해 20%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 제대군인은 제대 후의 총 수입 감소폭과 고용소득 감소폭이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훈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우선 여성 제대군인의 민간부문 적응, 전직과 특정분야 진입장벽 등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는 향후의 정책으로 △ 남성 중심의 혜택 자격요건 △ 외상 관련 정신 건강 치료 △ 정신 건강 서비스 조기 공급 △ 자료 수집 및 분석 투자 △ 가족과 간병인의 요구 등에 대해 새로운 검토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호주

호주는 특히 여성 제대군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베트남 참전 및 현 여성 제대군인의 건강과 복지’ ‘중동 작전지역에 파견된 여성의 모자 보건 영향’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고 현재 ‘이전과 복지 연구 프로그램’ ‘호주 보건복지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여성 제대군인과 여성포럼에서도 ‘노숙 및 빈곤계층 여성’ ‘제대군인 자녀들을 위한 지원’ ‘복무 관련 여성 건강상태 분석’ ‘제대군인과 가족에 대한 전 생애적 서비스 전달 접근법’ ‘새로운 서비스 발굴’ 등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호주 보훈부는 제대군인 정책 개혁을 추진 중이다. 보훈부가 추진 중인 개혁은 간편한 서비스 신청 지원, 쉽고 성공적인 이전 절차, 조기개입과 예방 중심의 의료, 신체 정신건강을 위한 조기 치료, 제대군인의 자기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의 제대군인 서비스 개선, 디지털화 간소화 현대화된 절차 개선, ICT 플랫폼의 최신화, 선제적 개입과 행동경제학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을 전략의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보훈부는 최근 제대군인 대상의 정보와 민원을 처리하는 ‘마이서비스(MySevice)’ 베타판을 개통해 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조기 개입 모델’을 통해 국방인력과 관련된 사고를 조기발견-개입-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 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입증 요구를 하지 않고 관련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제도도 도입했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여성 국방인력은 17%에 이르며, 민족별 구성에 있어서도 현지의 마오리족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제대군인의 4대 청구 질환은 청각이 31%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24%, 피부질환 7%와 정신건강 관련 질환도 10%에 이른다.

뉴질랜드는 새로운 제대군인 관련 법령을 통해, 아픈 제대군인에 대한 도움에서 ‘지원과 돌봄’으로, 기관 의존에서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독립’으로, 장애비용 지급에서 ‘경제적 서비스적 지원’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또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에서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으로, 사회적 재활에서 ‘가정과 사회에 대한 기여와 소속감’으로, 직업 재활에서 ‘직업 개발’로 집중 분야를 바꿔가고 있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여성 제대군인에 대해 △ 군사 관련 작전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지원 △ 아동 돌봄 서비스와 직업 지원 등 가족지원과 전사자 가족에 대한 특별 지원 △ 자격 있는 제대군인이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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