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크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국가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운동 발굴 사각지대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이제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후손의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독립운동이 확인된 이후에도 현행 포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서훈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계획에 따라 보훈처는 독립운동의 공적을 확인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제강점기 판결문·범죄인명부 등 재판 기록과 수형 자료를 직접 전수 조사키로 했다. 특히 유공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후손이 없거나 사회적 차별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의병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이름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여성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독립유공자의 제적원부를 조사하고, 배우자인 여성의 인명을 밝혀내 독립운동 기여나 활약상을 역(逆)추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민관 협업을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포상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보훈처는 포상 심사 기준도 재검토해 수형(受刑) 중심의 현행 포상 기준이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문가 용역 및 자문 등을 거쳐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공적이 분명한 경우 포상하고, 현행 포상 기준의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와 관련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에서 억울한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분의 유공자라도 더 찾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