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18년 예산이 지난해보다 5,530억 원이 늘어난 5조4,8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국가보훈처 예산 첫 5조 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1%보다 4.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 예산에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상금 및 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5.0% 인상하고, 이와 연계해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 단가도 각각 5.0% 인상했다. 올해 인상률 5%는 최근 8년 기간 중 최고 인상률이다. 

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특히 내년(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그간 논의해 왔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64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신규 사업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유공자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운동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기 위한 선양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또한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시키고, 국내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수집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독립기념관이 가진 자연 인프라를 활용해 ‘독립운동 테마캠핑장’을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립운동 테마공간으로 구축한다.

피우진 처장 취임 이후 추진해왔던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 추진에도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가족 3,000여 명에 대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4개 지방 보훈병원에 전문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건립한다. 이로써 현재 서울중앙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수치료, 로봇재활, 심리재활 등 첨단화된 재활치료를 해당 지역 대상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천보훈병원이 올해 하반기 개원될 예정으로 인천 권역과 경기서부지역 국가유공자에게 근거리 보훈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또 갑작스러운 신체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지방 보훈관서에 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 배치키로 했다. 또한 심리재활집중센터를 통해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상담, 사례공유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며,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722억 원을 들여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을 신규 건립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국가유공자 장례지원도 강화된다.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는 사업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200만 원 상당의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봉송부터 안장까지 의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영천·임실·산청국립호국원 3개소에 신설·운영된다. 의전단은 장례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참배행사 시 의전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