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9일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는 보훈을 통해 ‘애국과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준비하고 △따뜻한 보훈정책이 보훈가족의 삶에 실질적으로 스며들며 △범정부 차원의 보훈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보훈단체 혁신방안 마련, 보상금 체계 개편 등 혁신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

 

1.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 소외된 분들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보훈나눔 플러스’사업을 신설해 고령 독거세대, 알콜중독·정신질환자, 생계곤란가구 등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심리재활집중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보훈가족이 심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등까지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한편 복지부 등과 협업을 통해 보훈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생활수급 소득산정 시 참전수당, 생활지원금을 제외한다.

■ 고령의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 확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까지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를 개원(2018.8)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보훈의료 연구기능을 강화시킨다.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보훈병원 내 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강원권(~2020), 전북권(~2021)의 보훈요양원을 건립해 권역별 보훈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만전

고인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호국원의 의전단을 신설(영천·임실·산청)하고, 대전현충원은 인력을 증원해 안장식의 품격을 높인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게 장례를 지원(200만 원 상당)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또한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안장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2위가 모셔진 대구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2018.5.1)시키고 수유리애국선열묘역 등의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이외 국내 산재묘소에 모셔진 독립유공자의 묘소에 기당 2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안장심사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85세 이상 고령 안장대상자 사망 전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 미리 결정)와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서면심의 확대 등으로 심의대기시간을 단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장심사제도로 개편했다.

 

2. 희생·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

■ 국가유공자 발굴·등록체계 개선

6·25참전 국가유공자를 발굴해 명예선양을 추진하는 한편, 월남전 및 6·25참전 비군인 관련 자료를 분석해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의 범위를 확대한다.

의무복무자의 경우 심사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상이판정 기본 원칙’을 마련해 장애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 지급

보상금의 경우 지난 정부 평균인상률(3.7%)보다 높은 수준인 5%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 역시 역대 최고인 월 8만 원 인상,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올해부터 생활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특별한 희생이 있는 전몰순직유족 등의 보상수준을 제고하고 저소득자 생활보장 강화 및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적절한 보상과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알리고 기억하는 기념행사

광주학생독립운동, 6·10만세운동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기념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호국보훈의 달과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기념식을 다채롭게 구성해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에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다.

민주 행사 역시 역사성과 현장감을 살린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해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정신을 확산하고, 특히 올해부터 2·28민주운동이 정부기념일로 격상돼 첫 기념식이 실시된다.

 

3. 보훈단체 혁신으로 존경받는 단체상 정립

■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명의대여 적발 시 반드시 승인이 취소되도록 강행규정화를 추진하고 부적정한 수익사업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영업정지, 벌칙)을 신설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신설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익금이 회원 복지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수익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치활동 논란과 기부금·후원금 등의 불분명한 사용내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단체임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한 기부금 관리를 위해 기부자와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보훈단체 특성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포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미담 사례를 발굴·홍보한다.

 

4.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현 서대문구 의회 청사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연면적 6,236m²) 규모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제안을 반영해 스토리와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며, 건축·전시 등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위원회를 운영해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등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 독립유공자 발굴·공훈선양 확대

15만 명에 달하는 독립운동순국자의 정부주도 발굴을 위한 사료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을 수집, 전수조사하고 독립유공자 공적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서훈 범위를 확대한다.

의병의 경우 개인문집과 향토사료, 일제 자료 등을 분석해 희생규모가 컸던 호남의병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독립운동가의 경우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단체와 인물에 대한 재검토가 적극 추진된다.

■ 독립운동시설·사적지의 보존, 관리 강화

국외사적지 전수실태조사(2018~ 2020)를 실시하고 보존과 관리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며 독립운동시설·사적지를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수형기록 발굴수집 △3·1운동 100주년 국제학술포럼 개최 준비 △100주년 교육·홍보자료 제작 △100주년 기념음악 제작발표 △문화콘텐츠(다큐멘터리) 제작 △천만 릴레이 3·1만세운동 재연행사 △선열 추모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등 총 7개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5.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대군인 지원

계급정년 등으로 30~40대에 다수가 전역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6,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추진하며 해외 취업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과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여성, 고졸 이하의 의무복무자 등 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6.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보훈

재방한 행사의 경우 생존 참전용사의 여명을 고려해 초청인원을 2017년 592명에서 2020년까지 1,000명으로 69% 확대할 예정이며 현지행사는 주정부·정부기관 등과 협력해 규모 있는 행사로 추진한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한-태국 수교60주년 기념행사 등과 연계해 국제보훈사업의 홍보를 강화한다.

 

7.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국립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국립묘지 묘역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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