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새해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수유리 독립유공자 묘역을 처음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키로 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최근까지 3년간 동결돼 있었으나, 이를 내년부터 5만원 인상해 월 21만~32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당 인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늘어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재의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돼,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7년 말 기준 일 평균 치과 외래환자는 약 59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7.2% 증가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12억원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1만543㎡ 부지에 지하4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치과병원이 증축되면 1일 진료수요가 약 870여 명으로 늘게 돼 진료대기 해소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독립유공자에 이어 6·25참전유공자 등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에는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8,000명에게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적극 찾아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행사를 시작으로,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독립운동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등으로 안장능력 확보와 함께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 중인 괴산호국원은 올해 10월 개원해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부권 안장대상자 4만7,000명과 인근 수도권 안장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돼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사업도 올해 신규 추진한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안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