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정진)의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가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베스트17에 선정됐다.

올해 국민참여가 예정된 중앙·지자체 정책 404건 중,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베스트 정책17에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가 포함돼 ‘좋은 정책’ 인증을 받은 것이다.

특히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는 일반 국민에게 보훈심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심사위원들 간의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심사의 설득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국민배심원단의 규정을 보완해 지난해 2월부터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를 본격 시행해오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참여를 통한 공정한 보훈심사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 보훈가족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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