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과 호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의 물결들이 어떻게 구비치며 오늘의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20년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및 6·25전쟁 70주년을 지나며 우리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그 굴곡들이 갖는 의미를 깊이 되새겼다. 지난 역사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보훈이 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발전과 진보의 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나라사랑신문>은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이찬수)>과 함께 이 흐름을 이어 새해 연간 기획 ‘보훈, 미래를 위한 제언’을 통해 미래보훈, 새로운 가치의 보훈을 심층 탐구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우리는 지난 2년간 잇단 굵직한 행사들을 기념하며 국가와 국가의 위기극복, 그리고 오늘을 있게 한 공헌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헌신과 공헌들이 오늘의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근간임을 확인했다. 이제는 그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인 ‘보훈’이 새로운 가치로 거듭날 필요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보훈에 대한 질문, 보훈의 가치

보훈은 이제까지 소극적이고 좁게 해석돼 보상과 복지라는 지원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는가. 더 역동적으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여 힘 있게 만들며, 미래로 전진하게 하는 동력으로 일깨우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는가. 곳곳에서 많은 담론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로 묶여지지 못했고, 정치적이거나 비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설익은 채로 유실되기도 했다. 그래서 보훈과 국가유공자는 ‘그들만의 관심사’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돌이켜 보면 ‘왜 보훈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 모자랐고, 보훈의 가치를 새겨 함께 나누려는 노력은 한계에 부딪쳤다. 그리고 우리 사회 역시 보훈의 적극적 가치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거쳐, 전쟁의 와중에서 스스로를 지켜냈고,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내며 비로소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국가로 일어섰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르게 세우는 모든 과정에 주체로서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건 희생과 투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목숨 바친 투쟁의 순간순간을 잊을 수 없다.

현대사의 고비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기적을 일궈낸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고 우리에게 미래나 새로운 전진은 불가능하다. 이 피맺힌 장엄한 역사 위에 새로운 미래도 있고, 4차산업과 인공지능(AI)도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인의 삶도 있다. 오늘에 매몰돼 우리는 보훈이 역사이자, 생활이자, 미래임을 혹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현재-미래, 다시 생각하는 보훈

이제까지 보훈은 과거와 가까웠다. 독립유공자와 후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그들은 ‘과거’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다. 그 과거를 보상하는 것이었으며, 과거를 예우하는 것이었다. 최선을 다해 예우한다고 했으나 과거는 현재나 미래와 대화하는 데 부족했으며 그 연결고리는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보훈은 형해화하고, 그분들의 분투는 역사책에 메마르게 기술될 수밖에 없는 듯 보였다.

그런가. 그 과거는 단순한 지나버린 세월에 불과한가.

분명한 것은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을 빼고 대한민국을 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1945년 남들이 해방시켜준, 선진국이 만들어준 거푸집에 세워진 대한민국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의 풍찬노숙을 견뎌내며, 목숨을 건 의열투쟁과 국내진공을 위한 치열한 준비에 힘입어 세워졌다. 그 상징이자 실체인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법통이며 뿌리이고 근거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년여의 전쟁을 치렀다. 정규군에서부터 학도병, 노무부대까지 목숨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냈다. 그 잿더미가 화려한 대한민국이 된 것도 전쟁에서의 사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만들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낸 대한민국은 독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인권을 세우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냈기에 ‘대한민국’이다. K팝에서부터 K컬쳐, K방역까지, K(Korea)에는 ‘민주 대한민국’의 품격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가 여전히 인권 후진국, 장기 집권의 나라, 불안한 정치정세에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였다면 ‘존중받는’ ‘부러운’ 대한민국과 문화는 없었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땅을 사랑한 든든한 애국자들과 수많은 이름 없는 헌신자들로 일으켜 세워진 나라이다. 그 헌신은 미래로 향해야 한다. 2021년의 대한민국이 가진 과제들, 당면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국민통합, 남북의 평화 공존과 번영, 동북아 및 세계와의 당당하고 바른 관계는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K보훈, 나라사랑의 깊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과 자부심으로 하나가 된다. 그 힘으로 발전의 동력을 삼고, 공동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발전의 동력을 뭉뚱그려보자면 ‘나라사랑’이라는 정신 혹은 이념으로 수렴될 수 있다. 보훈의 핵심 가치인 나라사랑은 미래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인 것이다.

그것은 우선 공동체 대한민국을 묶는 이념이자 가치가 된다.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구성원을 지켜주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자부심이 되기도 하며, 때로 눈물 나는 동질감의 확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또 위기 상황이 오면 똘똘 뭉쳐 함께 대응하고, 나를 희생하여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각오로 되살아난다.

보훈과 나라사랑은 또 세상의 평화와 구체적 역내의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독립이든 호국이든 민주든 함께 더 중요하다 믿는 가치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은 평화를 위한 공동체의 울타리가 된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가치 역시 여기서 나온다. 한때 총을 겨눴지만 이제는 공존, 공생, 번영의 미래를 함께 나눌 각각의 중심이다. 우리는 함께 한 공간을 나누며 독립운동을 해왔던 동지였으며, 지금은 한반도의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한 민족의 다른 면모이다.

더 역동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K보훈’으로 불리는 보훈외교를 빼놓을 수 없다. 22개 유엔참전국의 든든한 동행은 점차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25전쟁 70주년을 넘어서면서 추진했던 보훈부 장관회의 등은 새로운 협업외교의 전형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단체들의 활발한 해외 활동 역시 돈으로 살수 없는 민간외교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면서 칭송을 받고 있다.

이제 보훈은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새로운 발견으로 비대면의 시대, 나 홀로 생존의 시대를 극복하며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가치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 보훈은 과거에서 비롯됐으나, 오늘을 바꾸고 있으며, 내일로 향하는 소중한 힘을 가지고 있다. 더 커다란 보훈, 더 든든하고 힘 있는 보훈을 모색해야 할 오늘이다.   

<특별취재반>

보훈, 미래를 위한 제언 ➊평화를 향하는 보훈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관련한 토론이 활발해졌다. 그와 관련한 정책과 ‘평화’를 향한 각계의 노력들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쳐졌다.

세 차례 정상회담을 위시해 남북 간에 크고 작은 대화들이 계속됐다. 하노이에서의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미국 대선까지 겹치면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한반도 평화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의 핵심 사안이라는 인식도 적잖이 확장되었다.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해내는 일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보훈’이 한반도 평화의 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보훈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국가보훈기본법」 제1조)’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분명히 따뜻한 공정사회, 든든한 평화국가로 나아가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보훈은 어떤 논리와 과정으로 평화국가의 길에 공헌하게 되는 것일까.

평화, 어렵지만 가야 할 길

평화는 정적(靜的)으로 규정하면 ‘갈등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동적(動的)으로 규정하면 ‘갈등이나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이다. 현실에서 갈등이나 폭력이 없었던 적은 없으니, 전자보다는 후자의 정의가 훨씬 현실적이다. 갈등과 폭력을 줄이고 줄여 최종적으로는 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보훈이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평화가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라지만, 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하지 않고, 양상도 복잡하다. 가령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의한 일방적이고 명백한 폭력은 더 큰 힘이 개입해 멈추게 하면 된다. 필요하면 권위 있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리고 상처는 치유하면 된다.

그러나 폭력은 일방적으로만 생겨나지 않으며, 그 발생 경로도 복잡하다. 폭력의 종류와 양상도 다양하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가한 주먹질이나 전쟁 같은 명백한 ‘물리적 폭력’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폭력이지만,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적 폭력’도 있고, 독재정치의 구조와 상황 속에서 뻔히 알면서도 횡행하는 ‘구조적 폭력’도 있다.

폭력이 은밀하고 교묘하게 생겨나는 탓에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노골적인 폭력도 구조적 불가피성을 앞세워 정당화되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든다. 그러면 피해자 쪽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과 공격을 도모한다. 그 과정에 갈등이 커지고 물리적 폭력으로 번지며 적지 않은 상처와 희생을 낳는다. 그렇게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런 일은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 국가 차원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곤 한다.

안보가 왜 딜레마가 되는가

안보(security)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전적으로 안보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서, 대체로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것은 국방, 국제정치, 외교의 주요 과제가 된다.

문제는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힘을 이용해 다른 힘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갈등도 거기서 발생한다. 안보는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행위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저마다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 힘들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한다.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다시 더 큰 힘을 추구한다. 역시 저마다 그렇게 한다. 힘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지속된다. 그럴수록 실질적인 삶의 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안보가 ‘편안히(安) 보전(保)’되는 상태이기는커녕, 도리어 불안(不安)의 계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세계가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힘을 키우면서 도리어 불안은 지속되거나 더 커지는 ‘안보딜레마’가 생겨나는 것이다.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이러한 현실을 의식하며 보훈은 어떻게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

보훈이 국가공동체를 위해 투신하다가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보답의 과정이라면, 보훈은 국가를 유지하고 나아가 공정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 중의 기초이다. 누군가의 아픔에 대한 연민, 더욱이 국가를 위한 투신 과정에 당한 희생에 대한 보답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치면 가족이 돌보듯이, 어떤 국민이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다 희생을 당했다면 다른 국민이, 나아가 국가가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 가족 간 돌봄이 가정의 근간이듯이, 보훈이 국가를 공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근간인 것이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행여라도 보훈이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분단과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이념적 충돌 탓에 ‘호국’유공자의 대북관이 ‘민주’유공자의 대북관과 갈등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같은 국가유공의 행위가 혼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이 자칫 ‘반일’운동의 역사적 근거로만 활용되면서,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일본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제질서와 외교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평화 지향적 보훈의 길을 걸으면서, 남북관계든, 한일관계든 서로가 자신만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난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핵심은 분명해진다. 보훈이 폭력에 의한 희생을 치유하고 곳곳에 내재된 갈등을 극복하며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넓고 깊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희망적 과제, ‘큰 보훈’의 길

평화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 한 마디로 ‘감폭력(減暴力)의 과정’이다. 그 과정은 누군가 어디선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의 원인이 되는 폭력을 축소시켜가는 모습에서 구체성을 입는다. 이러한 과정은 가장 인간적이고 심지어 거룩하기까지 한 국민적 과제이다.

여기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민과 국가가 돌보는 ‘사후적 보훈’은 가장 일차적인 작업이 된다.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지속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희생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즉 더 심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큰 보훈’의 길에도 나서야 한다.

‘큰 보훈’은 국가유공자를 빨리 더 많이 찾아내 더 충분히 보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보답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되, 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큰 보훈’은 사후적 보상으로서의 보훈을 포괄하면서도 그만큼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보훈이다.

‘큰 보훈’은 숭고한 희생자를 돌보며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형성의 길이다. 사후적 보상으로서의 보훈과 더불어, 언제나 더 큰 보훈의 이상을 현재화하기 위한 목적론적인 실천이다. 그것은 사후적 보상보다 앞서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제적 보훈’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희생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더 심층적이기에 ‘큰 보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전통적인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되(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민주유공자와 사회공헌자는 물론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와 같은, 시민사회에 좀 더 어울리는 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해 동북아와 세계를 향한 평화 지향의 길을 걸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보훈정책을 연구하고, 더 심층에서 남북이 만날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확보해, 한반도의 평화와 연계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또한 독립운동으로 일제에게 당한 희생을 돌보며 공정한 국가를 만들면서도 일본의 보훈정책과도 만날 수 있는 더 상위의 혹은 더 심층의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렇게 더 크고 깊은 미래를 내다보며 동아시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열어가는 길에 공헌해야 한다. 그럴 때 한국에서 나왔지만 궁극에서는 인류가 축복할만한 보편적인 보훈의 길이 된다. 큰 보훈의 길이 폭력으로 인한 희생을 줄이는 평화의 다른 이름이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