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2021년도 업무계획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발표했다.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한해 동안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안전망 구축, 의료서비스 품질 강화 및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문화 조성 등 4개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업무계획을 상세하게 정리한다.
☐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1.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의 추가 개선 및 관련 사료의 적극 수집을 통해 독립운동 공적 미비 등의 사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한다.
심사기준은 미포상 사례의 유형별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독립운동 사료 수집은 △유관기관 업무협의체 운영 강화 △빅데이터 정비를 통해 독립유공자 정보 활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체계
보훈대상 간 보상격차와 함께 의무복무자 부상 시 상이등급에 미달하면 보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보상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훈급여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 격차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모형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이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내외 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저 장애 기준 등을 세부 방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3. 보훈대상자 중심의 등록·심사체계 구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위해 국가를 위한 부상 등 희생에 대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보훈대상자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입증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조사 및 의학·법률자문 등 사실조사를 확대하고, 입증자료 없는 부상자를 위한 신체감정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등록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비대면 심의 확대 △신체검사 전담의 확충으로 상시 신검체계 마련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과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판정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1. 일반복지보다 수준 높은 보훈복지 실현
지난 4년간 보훈급여금을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 인상하고 특히 참전명예수당·전상수당을 대폭 인상해 왔으나 소득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지원 등 보다 수준 높은 보훈복지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처는 보훈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신설 등 그간 소외됐던 분들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 산정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보훈대상자의 위기정보(공공요금 체납 등)를 선제적으로 파악, 중점 관리하고 치매예방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평생 건강을 돕는 보훈의료
보훈의료의 인프라 확충으로 급성기-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진료체계를 완성한다. 올해에는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광주보훈병원과 부산보훈병원의 재활센터, 전북권 요양원 등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역 간 보훈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소외지역에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본인부담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차별화된 보훈의료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시범 공급, 뇌인지,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의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보훈특화형 심리재활서비스로 코로나19에 취약한 보훈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12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3. 보훈대상자의 자립 역량 강화
취약계층 보훈대상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및 대부 등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일자리 지원은 고령·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우선 지원 대책을 마련하되 국가유공자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대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수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대부 지원으로는 올해 1월부터 신규대출자 대부이율을 종전 대비 0.2%p 인하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연체이자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연체이자 가산 기간 한정 등을 도입한다.
4.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판 뉴딜 일자리 제공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관련 고숙련·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4월부터 도입한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전직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
1. 일상으로 스며드는 보훈문화
보훈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3년 주기 보훈의식조사 실시 등 범부처 협업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훈기념행사는 1회성 행사를 탈피해 국민 중심의 연중 찾아보는 기념식으로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공모를 통해 일반국민이 기념식 기획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보훈문화콘텐츠는 대상자 세분화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전달한다.
국민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큰나무’ 상징의 개선도 추진한다.
2. 보훈시설 활용 나라사랑 정신 함양
전국에 산재한 보훈기념시설(2,219개소), 기념관(94개소), 국립묘지(10개소) 등을 국민이 독립·호국·민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훈기념시설법을 제정해 독립·호국에 한정된 명칭인 현충시설을 민주까지 포괄하는 보훈기념시설로 변경하고 4·19, 5·18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건립·관리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
현재 건립중인 임시정부기념관은 임정요인 환국일에 맞춰 오는 11월 23일 개관하며,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과 서울 용산 효창공원 독립 기념공간화, 세종 국가보훈광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념관·국립묘지 등을 통한 선양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내 손안의 기념관 서비스’도 전국 독립·호국 관련 94개 기념관으로 확장한다.
3. 국제사회에서 보훈의 역할 강화
올해 12월 참전국 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참전국 보훈부장관 등을 초청하는 ‘국제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난해 개최됐던 22개 유엔참전국 대표회의 공동선언문의 실행 및 협력방안, 정전 70주년 계기 공동 사업 추진 등을 논의한다.
미래세대와 6·25전쟁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유엔 참전용사의 증언과 참전기록 등을 활용한 참전국별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참전국 역사교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1.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
지난 4년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시책을 대폭 확대해온데 이어 국가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대상을 전몰·순직군경 유족 12만1,310명까지 확대하고, 미래세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인물을 발굴, 국민과 공유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올해 중 독립유공자 유해 3위가 봉환될 예정이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중위소득 50%이하, 1만4,992명)로 확대하고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장례물품·인력을 지원한다. 현재 대상별로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는 장례 및 안장 지원 제도를 정비해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추진한다.
2. 마지막 안식처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국립묘지의 안장능력 적기 확충으로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해 예우한다.
신규로 △국립연천현충원(5만기, ’25년 개원 예정) △국립제주호국원(1만기, 올해 12월 개원)을 건립하며 기존 기존묘지 확충은 △대전현충원(4만9,000기, 올해 4월) △이천(5만기, 착공) △괴산(2만기) 임실(2만기) 영천(2만5,000기) 4·19(600기) 등은 설계를 시작한다.
국립묘지 외 안장된 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전국 59개소)에 대해 신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립묘지에 준하여 품격 있게 운영한다.
3. 국민에게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현재의 사업 실태조사와 함께 수익사업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적법한 사업구조를 유도해, 대명사업 등 문제·부실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소수 주력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단체별 맞춤형 정관 개정을 지원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 주제를 설정해 각급 학교, 자원봉사단체와 협업하는 등 선양활동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