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해 공적 미비 등으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던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이제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에 평균 283일이 소요되던 것을 내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해 필요한 시기에 보훈급여금과 취업·교육·대부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심의제 확대와 함께 현재 중앙보훈병원과 부산보훈병원에서만 운영 중인 신체검사 전담의를 단계적으로 5개 보훈병원으로 확대해 상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중 민간의료기관 100개소를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훈처는 또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1945년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일인 11월 23일에 맞춰 개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예산을 지원해 추진해 온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추모의 벽’을 내년까지 건립하고 김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등의 묘소가 있는 서울 용산 효창공원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2025년까지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보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22개 유엔참전국 마스크 지원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데 이어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을 초청하는 ‘국제평화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특히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그간 호국독립·호국·민주 유공자 등 35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올해부터 전몰·순직군경 유족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인물을 발굴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급증에 대비해 안장 여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개원을 시작으로 12월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국립연천현충원(2025년까지) 조성과 이천·괴산·임실·영천·4·19 등 이미 조성된 국립묘지의 안장 확충을 통해 안장능력을 2025년까지 26만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사망 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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