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 수준 강화·보훈문화 확산에 역점

지난해 대비 2,171억 증액

생활조정수당 10% 인상

2024년 보훈예산이 2023년 대비 3.5% 증가한 6조4,057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새해 보훈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171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수준 강화,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일류보훈 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올해 5% 인상돼 2년 연속 5% 이상 인상됐다.

특히, 보상 격차 완화를 위해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60만8,000원,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수당은 51만6,000원으로 추가 인상해 편성됐다.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은 39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3만 원이 증액됐다.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은 10% 인상됐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의료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4억 원(국비 206억 원)을, 광주보훈병원 응급실과 수술실 시설 확충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4억 원(국비 129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현재 각 지방보훈(지)청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원내 혹은 인근으로 이전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가족 마음치유(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21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13억 원이 반영됐다.

보훈문화 확산 예산은 3.6% 늘어난 총 985억여 원이 편성됐다. 건립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 조성에 70억 원이 반영됐다.

국외 현충시설 건립을 위해 6·25전쟁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고, 2023년 매입한 미국 엘에이(L.A.) 흥사단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계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국내외 히어로즈 패밀리 간 교류사업 등 정서적 지원 사업의 운영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의료 환경 개선사업 지속

안장시설 확충에 463억 편성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확충·조성에 46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 및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사업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 및 전남권에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의 이관에 대비해 서울현충원 재창조 연구 용역에 3억 원, 디지털 전광판 설치에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올해 219억 원을 편성해 월남전참전유공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4년 보훈예산·사업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예우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보훈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