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발굴 전면 개선, 국민참여형 보상심의위 운영

유공자 발굴과 보상체계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유공자 발굴에 대한 국가역할을 확대해 독립유공자는 수형기록 전수 조사, 포상기준 재검토와 함께 민관합동 발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미등록된 6·25, 월남전 참전자 명단을 확보하고 6·25참전자의 신상 확인을 올해 중으로 끝낼 방침이다.

보상체계의 경우도 보상금과 수당 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금액의 준거지표를 마련하고 대상자 간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설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제도 분석 및 연구용역을 거친 후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보훈복지 대폭 강화, 각종 행사 균형 있게 추진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는 ‘따뜻한 보훈’에도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고령화로 의료·복지·안장 수요가 급증하고,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존경 분위기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 국가유공자를 한 분 한 분 보듬는 맞춤형 복지의 강화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과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의 실천을 위해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요양·복지·안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독립-호국-민주 관련 행사와 기념사업을 국민 화합 계기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가 생활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보훈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생활 조정 수당을 지급하고,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 지원, 순직 장병의 부모님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인천보훈병원(’18.8월), 강원권 요양원(’17~’20), 보훈의학연구소(’18.3월) 등을 계획대로 건립키로 했으며, 종합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하고 보훈관서에 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안장·장례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기존 묘역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지향의 보훈사업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행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의 보훈을 위해 기념사업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호국-민주 기념행사를 균형 있게 추진하되 국민공모제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독립), 2020년 6·25전쟁 70주년(호국), 2020년 4·19 6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민주)을 사전에 철저히 기획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행사로 추진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나라사랑교육은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체험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은 ‘현충시설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의 정립을 위해 각 보훈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관리·감독하면서 각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체계 개선 및 수익금 사용 관리를 강화해 건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