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호국·민주 10주기 행사 ‘국민통합’의 계기로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장서비스 혁신 추진

국가보훈처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과 함께 보훈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보훈심사체계’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 방안을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 국가보훈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10주기 사업 

‘공동체 위한 헌신’ 추모·기억

국가보훈처는 올해 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국민통합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사대장정,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를 함께 추진,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독립의 역사를 기리고 계승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00주년 계기 대규모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7~9위)을 추진하고 올해 2월 착공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내년 2021년 완공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람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세대·계층을 극복하는 포용과 화합의 장이되도록 한다.

6·25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조성 위한 디자인·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은 ‘기억’ ‘함께’ ‘평화’를 주제로 6·25전쟁 전사자 호국영웅 다시 부르기 “175, 801 꺼지지 않는 불꽃”, 22개 참전국 보훈부 장관회의 등 다양하게 추진한다.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의 정부기념식은 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소에서 개최하고, 각 민주운동별 특색을 살리면서 역사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가 각각의 시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라는 하나의 가치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

보훈심사체계 개편 등 혁신

지난 2012년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 이래 8년이 경과함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보훈심사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보훈처는 정부 부처 간에 일치하지 않는 전·공상 인정기준에 대해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환경 변화에 맞게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기준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훈심사 안건 적체로 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심의제 도입, 보훈심사위원 정원 확대,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훈대상자 구성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가족 중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보훈보상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보훈대상자 가족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금과 수당 전반에 대한 제도 검토를 통해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요양·안장서비스’도 양적·질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할 예정인데 올해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첫 번째로 개관한다.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신축(’22년 개원)해 보훈가족 고령화에 따른 치과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국 6개 지역에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도 올해 11월 강원권 요양원을 시작으로 내년 전북권을 신축 개원한다는 목표 아래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지역이나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위주로 위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상이 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로봇의족을 시범 도입해 공급키로 했다.

안장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기존 국립묘지 확충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립묘지 외 합동묘역도 국가관리 묘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부권 국립묘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괴산호국원이 문을 연데 이어 11월에 제주국립묘지가 착공식을 갖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10월 만장이 예상되는 대전현충원에는 5만기 규모의 봉안당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 57개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확대방안과 무연고 묘소의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삼득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가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